법령 의료보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